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총정리｜몇 미터까지 단속될까

소화전 앞 주차했다가 10만원 과태료 폭탄!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을 정확히 몰라 억울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. 정확한 기준만 알면 피할 수 있는 불이익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 

 

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완벽정리

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에는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. 5미터는 성인 약 3명이 팔을 벌린 길이로, 소화전 표지판이나 노란색 선이 있다면 그 주변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. 적발 시 승용차 기준 8만원,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.

요약: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차 금지, 위반 시 8~100만원 과태료 부과

단속 피하는 주차방법

노란색 노면표시 확인하기

소화전 주변에는 노란색 실선이나 빗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표시가 있는 곳은 무조건 주차 금지 구역이므로, 주차 전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세요. 표시가 희미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.

소화전 표지판 위치 파악

빨간색 'H' 표지판이나 '소화전' 문구가 있는 표지판 주변은 절대 주차 불가 구역입니다. 표지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하식 소화전이 있을 수 있으니, 도로 바닥의 동그란 뚜껑도 확인하세요.

안전거리 7미터 확보

법적 기준은 5미터지만, 측정 오차와 안전을 위해 7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승용차 2대 반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요약: 노란선 확인, 표지판 체크, 7미터 이상 안전거리 확보가 핵심

억울한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

소화전 위치가 불명확하거나 표지판이 없었던 경우, 적발 후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현장 사진과 함께 소화전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로 표지판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.

요약: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, 현장 사진과 명확한 사유 제출이 중요

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곳

소화전 외에도 함께 주의해야 할 불법주차 구역들이 있습니다. 한 번의 부주의로 과태료와 견인까지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세요.

• 교차로 모퉁이 10미터 이내: 시야 확보를 위해 절대 주차 금지, 과태료 4만원
•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: 대중교통 방해 시 과태료 8만원 및 견인 조치
• 횡단보도 10미터 이내: 보행자 안전 위협 시 과태료 8만원
• 안전지대 10미터 이내: 교통사고 위험 구역으로 과태료 8만원
• 화재경보기 3미터 이내: 긴급 상황 대응 방해 시 과태료 10만원

 

요약: 교차로, 정류장, 횡단보도 등 10미터 이내는 모두 주차 금지 구역

주차위반 과태료 금액표

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. 소방 활동 방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위반 장소	승용차	승합/화물차
소화전 5m 이내	8만원	9만원
소방 출동 방해	50만원	100만원
교차로 10m 이내	4만원	5만원
버스정류장 10m 이내	8만원	9만원

요약: 소화전 불법주차 8만원, 소방활동 방해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